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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통화보고서

정치적 불확실성 부정적 영향…“3분기 이후 소멸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31 14: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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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최순실게이트‘로 시작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서비스업이나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3분기 이후 점차 소멸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을 통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3분기 이후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 금리인상 속도 등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면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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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통령(1990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기를 보면 고용 및 산업활동은 불확실성 확대 기간 이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율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된 직후 1.2%까지 큰 폭 하락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9%로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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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3분기 이후 종전 수준 을 빠르게 회복한 반면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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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하락폭이 건설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3분기 이후 급속히 회복됐다. 소비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서비스업 고용·생산,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 향을 미치다가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된 것이다.

특히 민간 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의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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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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