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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의 지방분권운동가, 시·도·군·구 의원, 수원 시민 등 50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수원 우만동 호텔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개최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중앙의 재정 편중에 의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또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10대 의제를 선정한다.

염태영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날 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특강, 지방분권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 ‘분권 개헌 수원선언문’ 발표로 이어진다.

토론은 10명씩 50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며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 재정 권한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 ▲시민 기본권 확대 등 ‘분권 개헌’과 ‘시민기본권 개헌’에 관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시는 ‘델파이 기법’(전문가들 의견을 조사해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조사 방법)으로 토론 의제를 도출했다.

전문가, 시민사회활동가, 지방의원, 공무원 22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델파이 조사로 지방분권 개헌 의제 15개와 시민기본권 개헌 의제 20개를 선정했고 1차 조사 대상에서 시민을 더해 421명을 대상으로 2차 델파이를 조사해 의제를 추렸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하며 자치행정, 입법, 조직 구성, 재정권 등에 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염 시장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에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며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밀어붙이기식 지방재정개편 이후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수차례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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