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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9월말 규제신고센터 운영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6-09-22 13:30 KRD7
#무주군 #규제개혁센터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전북 무주군은 9월 말까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신고센터는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돼 군 규제개혁 담당등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직접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 각종 규제에 관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공공부분의 잘못된 관행,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각종 규정,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요한 규제사항,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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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온라인 상(무주군 홈페이지-알림마당-행정정보)에서도 규제개혁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8.27.~9.4.)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내용을 함께 담은 부채를 제작 · 배포하는 등 규제신고의 접근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규제신고 방법을 공유하며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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