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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내년에는 300만명이 넘어설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최근최저임금 동향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내년엔 313만명으로 큰 폭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이용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수 분포를 추정해 계산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가 많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이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감안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5%대 후반 상승했다. 2014년부터는 7% 대로 상승해 올해의 경우 8.1%, 내년엔 7.3% 오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해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빠르게 향상됐다.

그러나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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