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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폭스바겐 위법·사기 정부가 국민·소비자 보호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13 15:14 KRD7
#더불어 민주당 #폭스바겐 #환경부 #리콜 #강선우

환경부는 조작된 서류는 속고 피해는 소비자와 국민들 몫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13일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폭스바겐의 위법과 사기 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32종 79개 모델이 소음과 배기가스 등의 시험성적 서류 조작으로 국내 인증을 받아 지금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폭스바겐은 이미 지난해에도 경유차 배기가스 임의설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허위 조작된 소음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류 차량을 통보 받았고, 오는 22일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 “환경부가 추산하고 있는 인증취소 대상은 약 8만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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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부대변인은 “환경부가 조작된 서류에 속는 바람에 그 피해는 또 다시 고스란히 소비자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폭스바겐은 검찰 수사로 판매 금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1000만원 할인을 미끼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재고 처분에 여념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강 부대변인은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차량 소유주와 가족들은 그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며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 47만 명에게는 1인당 570~1150만원씩 약 17조원을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고개를 숙인 반면,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1인당 배상금은커녕 사회공헌기금 명목으로 100억 원 정도를 내놓겠다는 배짱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강 부대변인은 “정부는 조작, 불법, 비협조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판매 정지와 같은 사후 엄포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도록 해야 하며, 그들의 위법 사기 행각에 상응하는 징벌과, 향후 리콜 등의 대처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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