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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경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경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이 목적과는 정반대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들에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시여부를 가장 큰 평가지표로 삼아 매년 60여개의 대학을 선정 지원해 온 사업이다.

올해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60개 대학이 선정돼 학교당 2억 2000만원에서 20억 원 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특히 지난해 25억 원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큰 금액인 20억 원을 지원받는 ‘서울대’의 경우, 수시모집 인원의 100%를 ‘학종’으로 선발해,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지 않아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학종’안에 사실상 본고사 수준의 교과 내용을 묻는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있어 ‘가짜 학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함께 일명 ‘성대경시’라 불리는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를 주최해 온 ‘성균관대’도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성균관대 스스로도 ‘사교육업체와 결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성대경시’ 홈페이지에 ‘종로학원하늘교육’이라는 이름을 숨겨놨지만 성대경시 홈페이지의 주소, 접수처 안내 주소, 안내 전화번호까지 모두 ‘종로학원하늘교육’것과 일치한다고 박 의원이 폭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사교육을 유발해 오히려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대학들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경미 의원)

또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듬해 사업에 이들 대학을 또 선정하기도 했다”며 “지원받은 예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뿌리거나, 입학처장이 입학사정관들에게 ’남학생을 더 뽑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9개 대학 중 무려 8개 대학이 차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19억까지 또 지원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

한편 박경미 의원은 “부정을 저지른 대학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며 “서울대,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대학에 최소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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