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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채무제로 경남도는 어떻게 달성했는가’ 주제세미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6 21:07 KRD7
#여의도연구원 #채무제로 #경상남도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오는 7일 오후 5시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 최초 채무제로 광역단체’ 경남도는 어떻게 달성했는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입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눈덩이 채무가 지방자치의 앞날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된 가운데 경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전국 광역지방단체로서는 최초로 ‘채무제로 광역단체’를 선언했다.

이에 여의도연구원은 경남도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및 행정개혁 과정을 짚어보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발견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경남도 관계자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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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경남도의 하병필 기획조정실장과 박충규 예산담당관이 직접 참여해 채무 1조3488억원을 완제해 빚 없는 광역단체에 이른 과정을 설명하고 백미란 여성언론 발행인, 이수태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주근호 전 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들과 이환성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이 토론자로 나선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1조 3488억원의 과중한 채무로 ‘재정고통단계’에 머물러 있던 경남도가 보유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빚 없는 광역단체로 거듭났음을 강조한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3년 연속 사회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되는 등 서민복지가 확대된 가운데 ‘채무제로 광역단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고 향후 채무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이 없어져 절감된 재원으로 경남도의 5대 신성장동력 산업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힐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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