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이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법제연구 포럼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별 대응능력 결과(2016년 다보스 포럼 발표) 한국은 전체 139개국 중 25위에 그쳤고 대표적 원인으로 낮은 수준의 노동유연성(83위), 법적보호수준(29위)이 지적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노동유연성 및 법적보호수준 개선 위한 ICT 기술의 全산업 융합화가 시급하며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상 대규모 SOC 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불구, 지난 4년간 중앙부처·지자체 신청건수는 25건, 예산지원은 9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한편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 미래대응 입법시스템 마련해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 창립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