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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7대 국회 이래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처음 맡았다”며 “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하겠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가 월권과 독선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여된 각종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이 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54건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사실 같은 헌법기관 입장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입법심사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권 위원장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특히 체계심사권은 헌법체계에 부합하느냐, 그 법률이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느냐, 또 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률개정안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법안 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정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의장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내리신 명령인 협치 정치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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