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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20대 국회에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온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20대 국회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 규제시스템 개혁) ▲인구 오너스(Onus)에 대응(Pay-Go제도 법제화, 미래세대 입장 대변하는 논의기구 설치) ▲산업성장방식 Zero-Base 재검토(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도 강화)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벤처생태계 활성화,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입법 신속성 제고) 등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KDI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으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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