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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올 들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은 최근 1~2년 사이 집중된 재개발, 뉴타운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울 재개발은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이 6개 구역에 불과했지만 2007년 17개 구역, 2008년 21개 구역으로 급증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했다.

게다가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6년에는 6개 구역, 조합원 1868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은 17개 구역 조합원 1만256명, 지난해에는 21개 구역 조합원 959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급증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는 2007~2008년에 집중됐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구역들이 관리처분단계로 들어섰고, 정부가 2007년 1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구역이 사업을 서둘렀기 때문.

특히, 200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면서 인가 신청이 급증해, 2008년 상반기에만 무려 19곳 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재개발 이주가 보통 관리처분인가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이주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뉴타운 이주수요도 부담

올 상반기에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사업장은 성동구 옥수12구역 한 곳뿐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31개, 조합원 1만837명에 달해 지속적인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까지 본격화되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상당기간 서울 임대차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뉴타운 등에 따른 이주수요 부담은 기존에 예견됐던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이지만,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올 들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현재 정부는 임대차 시장 대책을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뉴타운 이주수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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