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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22 14:31 KRD7
#법률안 #개정안 #데이트폭력범죄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조사·수사, 피해자보호 및 범죄행위자의 보호처분·상담·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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