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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일 오후 김기준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 민주는 “정부가 오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사실상 폐쇄 조치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는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민주는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며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임가공료 기준 5억 달러이지만,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5~30억 달러나 된다”며 “북한 정부가 입는 피해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훨씬 크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시정책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더 민주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정책의 실패를 함의한다”며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와 이번 1.10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더 민주는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 정부의 냉정하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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