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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의당의 유일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국회의원이 ‘국민 쪽지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지난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정의당 홈페이지 ‘국민 쪽지 예산 제안’코너를 통해 611명의 국민들로부터 ▲정의당이 제시한 5개 증액·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 ▲국민이 직접 만든 예산항목과 예산금액 두 가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24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중 정의당이 생각하는 5개의 좋은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 ▲아이돌봄 지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건비 증액 ▲국군외상센터 건립 ▲소송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다. 반면 5개의 나쁜 예산은 ▲한국형전투기 도입사업 ▲역사 국정교과서 사업 ▲4대강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 ▲정부의 ‘묻지마’ 특수활동비 ▲새마을 운동 지원 등이다”고 지적 했다.

이어 “지난 한달 동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감액은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며 “노골적으로 양당의 담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예산들은 뒷전으로 쳐져 제대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에도 거대양당의 잇속 챙기기로 예산조정소위에서 배제됐다”며 “정의당은 예산조정소위가 끝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3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각각의 사업항목별 구체적인 감액과 증액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진행된 제 5차 회의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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