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해 일부 기관의 우려처럼 2%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해 “노동력 감소 투자 감소를 감안할때 3% 중반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2%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수출 감소 같은 일시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비관측변수기 때문에 추정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날 동결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한은은 동결 배경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를 꼽았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고용 개선, 가계 실질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은 대외여건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이유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럴 때 정책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꾸준히 올리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들어가고 한계기업에는 어려움이 닥친다”며 “그런 면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시급히 처리할 과제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금리수준은 기업구조조정에 애로요인 아니라는 의견도 보였다.
또한 이 총재는 지속된 저금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은 업황 부진에 의한 것이지만 저금리 장기화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며 “이제는 성장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과다사용을 억제한다던가 정규직 전환의 유연성도 포함돼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높아지면 양적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12월 미국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기초 여건이 양호한데다 금융부문의 외환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해 미 금리인상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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