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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15 15: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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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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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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