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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7인이 발의한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 등을 포함해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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