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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 (김도읍 의원 공식사이트)

(서울=NSP통신) 차연양 기자 =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에서 경감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의 집행이 미진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1만 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만 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87.1%에 그치는 것.

특히 업무소홀로 금전적 손해를 끼쳐 처분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토록 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총 66건 중 45건만 집행됐다.

금액으로는 총 229억원이 변상판정으로 처분됐었으나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했다.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됐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건, 권고처분은 62건 중 51건,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파면·해임·강득·정직 등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경징계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면처분의 경우 감사원이 총 95명을 파면토록 처분했으나 실제 파면처분은 63명에 불과했고 해임의 경우 총 83명 중 46명,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돼 처리됐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 김도읍 의원실 제공)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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