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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DIPTS 기자 = 기업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비핵심역량 분야는 과감한 아웃소싱 및 매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 내 인력구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생존을 위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각종 통계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다르지만 현재 임금 근로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활용에 있어 잦은 이직, 낮은 노동생산성, 낮은 동기부여와 조직 몰입, 정규직과 비교한 불공정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근로 후 정규직화 되는 올해 7월 1일부터가 더욱 커다란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정규직화 되는 비정규직기간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의 의견이 적절한지 본 필자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확답하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종류에는 고임금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와 저임금의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및 단기근로계약 등을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자와 고용주가 불일치 하는 사내하청, 외주위탁, 파견근로자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등 사용자가 모호한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사회적으로 강자로 인정되는 프리랜서는 현재의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 있다.

과연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정규직화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경영자에 의해 대부분 해고(?) 될까?

비정규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대학생 시절 공사장 현장에서 일 할 때를 생각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계약만료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고 각 조직체에서는 사람은 또 채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각 조직체에서는 어느 정도 인사노무를 고민하여 왔으며 조직의 필수 업무가 아닌 한 인력의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의 유연성을 이루고 너무 과중하게 인력을 아웃소싱하여 현재의 경기상황에 비추어 고용조정은 비정규직부터 시작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자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

비정규직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 윤리적인 비정규직의 생계보장 어려움, 기업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비정규직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기업이미지의 악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봤냐하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인재 데이터베이스화 해 정규직 직원 채용시 우선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 추후 경기가 살아날 때 그에 상응한 종업원들의 충성도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숙련이 필요한 업무인지? 타 부서 또는 사람과 업무 또는 인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업무인가?

동기부여로 인한 종업원의 업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업무인가? 등을 고려하면 종업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을 채용할 것인지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능력이 절대 필요하지만 동기부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비정규직에게는 매우 커다란 동기부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해고(?)가 예상되고 그 해고(?)된 사람들이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재, 나의 심장이 중고교시 1km를 달리기 한 것처럼 마구 뛰는 건 나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 때문인가?

우리회사는 종업원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어느 경영자님의 말씀이 왜 이리 내 가슴을 때리는 걸까?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삼정노무법인 서울동부지사(02-449-3588) 근무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케이아이에이씨 대표이사
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인사노무,경영조직론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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