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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8일 경상남도의 초·중학교 무상 의무급식 중단조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이 날 ‘경상남도의 무상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경남보다 재정 상태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치단체도 모두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악화를 구실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곳으로 지난 8년 동안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의로 잘 진행되던 급식비 지원이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단되면서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져있다” 며 “그동안 28만5000여 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렸으나 선별급식을 받게 될 6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얻어먹는 존재’로 각인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학생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생각이나 행동을 주눅들게 만들 것이며 열등감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교육자적 염려가 크다”며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상남도는 즉각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 무상 의무급식은 학교교육의 한 부분이며 급식비 지원은 국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며 “무엇보다 경남의 급식비 중단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의무 교육의 하나인 무상 의무급식을 위해 국가에서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법 개정이 당장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급식이 학생들의 당당한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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