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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해산하겠다는 조치와 관련 이는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로 건보료 개편은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해놓고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니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개편을 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원씩을 받으면서도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가 한 푼도 안냈던 45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옳은 방향이 아닌가. 반발이 두렵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송파 세모녀’의 비극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인가. 적당한 시기를 택해 국민과 함께 반발을 설득해나가든지, 아니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나가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아예 안해 버리겠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심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을 준비까지 다 했다면서 갑자기 안하고 숨겠다니 무책임한 겁쟁이들인가.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과연 정부가 맞나”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도 31일 김진욱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건보료 개선기획단 해체는 무능한 정부의 자업자득이다”며 “175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 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대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함성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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