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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2.00%로 확정하며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2015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4%와 1.9%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종전의 3.9%와 2.4%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춰진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춘 것에 대해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으며, 특히 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과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의 영향에 따른 실적치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어 “4분기에 낮아진 수준이 금년 하반기 전망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1%내외의 전망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회복세는 지난 해 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며 전망에 대해 어둡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대비 회복세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서는 “글로벌경기가 작년보다는 좋아질 이고, 사실상 지난해에는 세월호참사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며, “그로 인해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지난 해 매 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7%에 그쳤고, 올해는 그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나라 내수 중 특별히 더 취약한 쪽은 소비 부분이라 판단했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 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그에 따라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기업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선순환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취약한 소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라 전했다.

또한 최근 환율에 대해서는 “각 통화별로 보면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며, 환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바람직하지 않으나 원·엔환율 수준은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최근 조금 주춤했지만 앞으로 원·엔환율에 대한 진전은 유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올 해 조금 나아질 것 이라 예상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경기는 내수와 관련돼 중요하며, 특히 가계의 자산이 상당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심리·직접 소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물가전망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것은 유가와 공공요금을 꼽았다. 특히 공공요금은 유가와도 많이 관련이 있어, 결국 유가의 동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경제가 잠재수출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저물가이기 하지만 그것이 공급책 요인에 주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진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수준에 비춰볼 때 현재 금리는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의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는 “저유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재는 유가 하락에 대해 “유가가 특히 더 많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11월 말 OPEC에서 감산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것이 더 강한 급락세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OPEC에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이 5차례 있었고, 그럴 경우 수출국이 감산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예측했다. 다른 부분까지 내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단가의 변동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망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하고 획득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활용하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 “유가같은 경우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유가전문기관들의 전망을 봐서 그 중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예측치를 사용하게 된다”며, ”전망을 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물으면 그 질문을 전망기관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가하락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은(석유·정유) 유가 하락에 의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유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명백하며, 이는 가계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석유류 가격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통상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가로 인한 디스인플레는 좋은 디스인플레”라며,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요인”이라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유가하락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는 EU나 일본에서 볼 경우 디플레이션에 있거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나라라며, “유가하락이 디플레 압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가 하락하면 원유수출국은 상당히 어려워져 금융불안상태가 올 수 있다.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유가하락은 분명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그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늘 예의주시해야하는 부분이나 그것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전망 관측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망이라는 것은 무수한 가정과 전제를 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갭이 있게 된다. 전망과 실제치는 불가피하게 오차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망을 다시 예전처럼 한두 번으로 되돌리는 것은 시장과의 소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고 경제흐름에 대한 시각을 시장에 알려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의 한계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전망은 현행대로 연4회 전달할 계획”이라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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