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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광주시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인건비가 사업비를 웃돌아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이 25일 실시한 광주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다.

유 위원장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교육청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요구한 ‘2012년도 이후 각 직속기관별 인건비 집행액, 변동액 및 변동률’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송정도서관의 경우 사업비가 4억2575만원인데 반해 인건비는 이보다 2.1배 높은 8억846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지원단의 경우 사업비가 5억2382만원인데 반해 인건비는 이보다 무려 3.3배나 많은 17억 677만원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업비(이설 사업비 제외) 6억8344만원(인건비 12억4453만원) ▲금호평생교육관 사업비 9억1362만원(인건비 13억7913만원) ▲중앙도서관 사업비 10억3133만원(인건비 14억 9532만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사업비 5억2320만원(인건비 7억1149만원) 등으로 11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의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정도서관, 중앙도서관, 학교시설지원단, 금호평생교육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5개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사업비 대비 인건비 초과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해 적정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정보원에 불과하다”며 “시설지원단의 경우도 감리와 감독 기관으로서의 특성은 인정하더라도 11개 산하기관의 절반 이상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이들 기관을 활용하겠다는 교육청의 사업의지 결여 및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이들 산하 기관장의 경우 8000만원 이상의 봉급과 600만원의 직급보조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 1억원 이상의 연간 급여를 받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총사업비가 이들 급여의 몇 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조직구조이며 분장사무다”며 “광주시교육청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급여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냉정하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조직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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