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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공무원, 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11-06 17:15 KRD7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의원 문상필 의원, “최근 5년간 교원징계 162건 중 음주운전·도박·성폭력 등 67건 달한다”지적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교육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문상필 광주시의원(민주․북구3)은 6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교육청 교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시 교원 중 총 162이 품위유지 위반 67건, 계약업무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 47건, 금품수수 및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 25건, 생활기록부 부당정정 5건, 성적조작 1건, 시국선언 서명주도 3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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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품위유지 위반 내용 중 음주운전 39건을 비롯해 성희롱 및 성폭력 6건, 간통 및 부적절한 관계 4건, 교내도박 6건, 협박·폭행·수업 중 부적절한 인터넷사이트 접속·교실 내 흡연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7건, 2011년 9건에 머무르던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가 2012년 17건, 2013년 14건, 2014년 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역시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4건에서 2012년 12건, 2013년 10건, 2014년 9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간통 등 품위유지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원들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청렴의식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직윤리도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총 162명 중 4명이 파면된 가운데 해임 11명, 감봉 37명, 정직 90명, 80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간통, 금품수수 등 심각한 사유들임을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이렇듯 제 식구 감싸기 처벌로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교육청의 의지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한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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