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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이 시장독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국가경제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펴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이동통신 경쟁 상황이 5 대 3 대 2(SK텔레콤:KT:LGU+)로 고착화되면서 산업활력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통신산업은 전기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독점구조가 형성되는 데다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독점이 고착화될 경우 신규투자를 저해하고 다양한 서비스 증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독점이 고착화될수록 가계통신비 인하가 어려워지고 소비자 후생 손실이 커지며 보조금 전쟁 등 소모적 경쟁이 많아져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게 최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5 대 3 대 2구조가 유지된 11년 동안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국민들 또한 5 대 3 대 2 구조의 페해를 잘 알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6%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0%는 SK텔레콤, KT, LGU+가 3 대 3 대 3구조를, 39%는 4 대 3 대 3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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