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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난 25일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지역현실 반영 규제개혁 추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5일 이화실에서 대학교수, 경쟁제한 전문가, 중소기업 전문가, 기업인 대표 등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상·하수도 관련 조례 중 급수의 중지 허용기간 완화, 부담금의 납부편의성 제고 및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안 ▲농․특산물 인증시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안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선안 등 조례 규제관련 사항을 개정권고 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공무원의 의식전환 등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등 자치법규를 심의하고,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 규제사례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전파 역할을 하게 된다.

◆장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총력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오는 10월말까지 지난 해부터 올 해까지 체납된 세외수입의 20%인 약 5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 줄이기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위해 세외수입 부과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과태료 체납자 면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에 나선다.

또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 공사대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징수대책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체납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합동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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