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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명숙 위원장 발언 유감 표명…“게임농단 발언 근거없는 주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1-01 11:28 KRD7
#문체부 #여명숙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1일 자료를 내고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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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명숙 위원장은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했다.

문체부는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모바일게임 활성화를 위해 1년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 역시 청소년이용불가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것이며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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