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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필자가 아는 조그마한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하자니 노동조합의 존립자체가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보면 그 조그마한 노동조합은 거대기업의 다수 노동조합중의 소수 노동조합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1명분의 유급 노동조합전임자가 있었으나 제도시행 후 다수 노조 전체 조합원수에 의거 다수 노조가 근로시간면제를 부여받고 조그마한 노동조합 조합원수에 의거 그 비율대로 근로시간면제를 받으니 연간 약 30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금년도에 조합원 총회, 노동조합 내부회계 감사, 각종 회의 참석,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경조사 등에 참석하다 보니 벌써 약 300시간을 모두 소진하였다.

그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적절하게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추가로 더 부여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금년도 임단협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이다.

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65, 2010.7.21)을 보면 “1년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0개월 쯤에 모두 소진한 경우로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 면제업무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재정을 튼튼히 하지 못한 무지도 있지만 조합비로서 노동조합위원장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과연 금년도 임단협은 어찌해야 하는가?

근무시간외 즉, 밤중이나 휴일, 임단협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가는데 노동조합측의 임금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도 한밤중이나 휴일날 조정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은 자신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기에 결근으로 근태처리 될 것이며 주휴수당마저 부여받지 못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회사측 교섭위원들 중 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들은 한밤중 또는 휴일에 일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리 궁금증만 생길까? 아직 선례가 없어 많은 분들도 혼돈 속에 있는 것 같다. 결국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마다 상식이라는게 모두 달라 진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시행에 있어 상기 예를 든 노동조합처럼 많은 무급 전임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조합원들의 임금등과 관련하여 수당 등을 신설하고 그 수당으로 무급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전 회사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방법을 변형시킨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한 방법이 합법적인지 고용노동부의 고견을 듣고 싶다. 법은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작정 노동조합을 설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만나본 사장님들이나 노동조합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노무법인 남부지사 책임사원 (02-831-6012)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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