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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9년간 전입금 0원 ‘소진기금’ 재원 확충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10 10:31 KRX7
#오세희 #전입금 #소진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 필요”

NSP통신-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 = NSP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4년 소상공인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 기관에 포함된 기금으로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소진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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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진기금이 설치된 첫해인 2015년 360억 원이 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전입금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재원 조성마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오 의원은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명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세희 의원 외 강준현, 김원이, 김태선, 박지원, 박지혜, 박수현,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양부남, 위성락, 이재관, 임호선, 장철민, 정준호, 정진욱, 조국, 허성무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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