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송치영 소상공인연홥회 회장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의 국회 토론회에서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 = 소공연)

소공연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와 함께 9일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에는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식자재마트가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식자재마트의 성장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와 납품업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며 “규정과 제도가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식자재마트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절규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 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손수호 한국 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장은 “식자재마트를 한다고 하면서 부지만 구입하면 납품을 미끼로 차량, 쇼케이스, 냉장고까지 온갖 물품을 공급업자에게 떠넘긴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이충환 전국 상인연합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총면적 4580㎡로 운영하면서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000㎡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하면서 주변 소규모 마트와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폐업 위기로 내몰렸다”고 절규했다.

◆300㎡~3000㎡ 식자재마트, 2023년 매출 1조 680억 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300㎡~3000㎡ 수준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황이다”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인 식자재왕마트, 세계로마트, 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3.2배 급증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다 보니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규정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아, 각종 갑질 행태와 시장 교란을 일삼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식자재마트 규제법안 22건이 발의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15건이 발의 중인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관련법의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기념사진 (사진 = 소공연)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 국회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곽상언·권향엽·김동아 국회의원과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 했다.

또 발제와 토론에는 강종성 한국 계란산업협회 회장, 손수호 한국 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회장, 이충환 전국 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성시내 산자부 유통물류과 과장,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 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식자재마트의 갑질과 폐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