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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이지인 앵커]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 2004년 취임이후 부산의 건설경기를 일으키겠다며 도시 전역을 재개발 재건축지구로 지정했던 ‘부산도시정비 기본계획’이 10년이 지난 현재, 이름만 재개발일 뿐 실제로는 대기업 배불리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침체와 보상가 갈등이 겹치면서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도시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도남선 기잡니다.

[도남선 기자]

지난 8일 부산시가 당감3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당감8재개발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구 구포 5, 6재개발 구역이 조합 해산에 이어 구역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부산시에서 해제됐거나 해제를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은 모두 여덟 곳.

현재 부산에는 122개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이 불투명한데다가 건설사와의 보상가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재개발구역 주민]
“집도 못짓지 나가면 수리도 못하지 그러면 풀어주던가 그래서 하지말자 해서 서명받아서 과반수가 넘어서 취소했지 작년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지만, 분양가와 공사비 인상 등을 놓고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간 과도한 밀고 당기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분양 가치가 없는 곳에 꾸려진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온 시공사도 분양성을 검토한 후엔 사업을 끌기만 하다 조합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당감 3, 8구역은 시공사였던 모 건설이 수년간 사업을 끌어오다가 재작년 사업참여를 포기해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사업 진행연기와 시공사 교체를 권유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는데, 공문 내용상 경기 침체가 주된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분양조건을 놓고 조합과 견해차가 커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해 높은 공사비와 주민 이주비 등 금융 PF 지급보증과 브랜드를 무기로 분양가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대기업 시공사는 70~80%는 민간분양으로, 20~30%를 재개발구역 주민에 분양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주민은 보상가를 받고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민들도 조합을 구성할 때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동의하지만 이처럼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름만 주택재개발일뿐 민간기업의 주택개발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

한편 시는 장기간 재개발구역에 묶인 채 사업 진척이 없는 곳에 대해 올해 설문조사 용역비를 지원하는 등 출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시에서는 지지부진하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해제한다고 하면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출구전략이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철거하고 재정비하는 획일적인 도시정비사업에서 벗어난 또 다른 대안 마련에 시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영상취재]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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