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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정국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모인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제3세미나실에서 생활정치연구소(이사장 김준묵)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고영인)와 공동으로 ‘위기의 민주공화국,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평가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 측면과 정치 측면에 발생한 위기 양상을 다루는 2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성장주의 체제의 위기’를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경희대 안병진 교수가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치 : 검찰 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유승찬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 성장주의 체제의 위기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관자적 거시경제 관리, 구조적 해법을 도외시하는 임시방편 차원의 ‘정책의 사법화’, 경제 운영기조와 어긋난 임의적 재량조치 통한 문제해결 시도, 물량 중심의 투자주도 전략으로의 회귀” 등으로 평가한다.

아울 “현재는 성장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므로 자유주, 민족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생태주의 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공화주의 체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치 : 검찰통치(Prosecracy)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 주제발표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등장한 검찰통치의 정치질서로서, 검찰통치(Prosecracy)”라고 규정하고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자의적 통치(Rule By Law) 및 정치과정을 무시한 결단주의(Decisionism)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생활정치연구소는 2009년에 설립된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정책과제 도출 및 실현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해 말을 끝으로 소장직에서 물러나 고영인 국회의원에게 이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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