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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세금, 누군가 배 불리는데 쓰여선 안돼…조달청 개혁 필요한 이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24 06: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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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수소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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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사를 인용해 “정부 조달마스협회의 상근 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 조달청장 출신이며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고 했다.

또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도 마찬가지로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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