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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당정청에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민경제 살리기,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추경은 그래서 서민 경기회복 효과가 큰 지역 화폐형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 ~4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 체감상 증명됐다”라면서 “저축성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전자화폐여서 소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점포 아닌 동네 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 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었다”면서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새벽에 줄 서가며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국민은 전 세계에 없다”고 호평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 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 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주체 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다”며 “특히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 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 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된다. 이 때문에 선별현금 지급은 소비증가 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 화폐 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 증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경제정책인 것”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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