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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택 소유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든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며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 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해 크게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역설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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