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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 대비할 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01 10:3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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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올해에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축년 새해 아침에 도정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 신년사를 통해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정은 새해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한 경제를 일으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있을 것이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굳게 믿고 의여하게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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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올해 우리는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째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적 기본권’ 확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라고 전제한 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 재건을 위한 경세제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 겪는 위기는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가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또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 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함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 안전 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 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면접 수당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를 확대와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제도 역시 계속될 것”이라면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 북‧동부 균형 발전과 평화정착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사이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경기도는 접경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해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접경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는 한편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방역과 보건의료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응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내겠다”면서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공간이자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첨언했다.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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