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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민들의 숙원인 ‘특례시’ 지위를 드디어 획득하게 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염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염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지난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현황. (수원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권한 확보시 ▲재정분권 바탕의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또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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