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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47.91%가 전과기록 보유...충격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3-14 14:19 KRD2
#경주시 #6.13 지방선거 경주시 예비후보자

사기, 주거침입, 폭력, 뇌물 , 사문서 위조, 상해, 공갈 등 범죄기록도 다양...시민들 '청렴도 결여' 빈축

NSP통신-경주시의회 모습. (권민수 기자)
경주시의회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4일 기준 경주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출마한 경주시장후보, 도의원 후보, 경주 시의원 후보 48명중 47.91%, 23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에서 100만원 미만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열람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더 많은 범죄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이 꼼꼼한 인물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소속 3명 이동우, 주낙영, 최학철 예비후보와 바른미래당 손경익, 더불어민주당 임배근 예비후보 총 5명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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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이동우 예비후보가 도시계획법위반 1건, 음주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8명 중 경주시 제2선거구 이진락 예비후보가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 1건, 이동호 후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1건으로 총 2건, 경주시 제4선거구의 이달 예비후보가 공갈1건, 골재채취법위반 1건으로 총 2건이 있다.

경주시의원 예비후보로 14일 현재 총 35명이 등록했는데 이 중 19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 (권민수 기자)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 (권민수 기자)

경주시 가 선거구는 정연백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1건, 음주운전 1건 총 2건, 최재필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1건이 있다.

경주시나 선거구는 김수광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1건, 김철민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1건, 사기 1건 총 2건, 이종수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2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1건, 폭력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건, 음주운전 1건, 무면허운전 3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2건 총 10건, 이문희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경주시 다 선거구는 우성만 예비후보는 사문서위조문서행사신용카드업법위반 1건, 임할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1건, 무면허 운전 1건, 총 2건, 이동협 예비후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건, 음주운전1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1건 총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경주시 라 선거구는 김재동 예비후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건, 음주운전1건, 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1건 총 3건, 설진일 예비후보 도로교통법위반1건, 주거침입1건, 총2건, 오상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1건, 건축법위반 1건, 상해 1건 총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경주시 마 선거구는 손호익 예비후보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건 총2건, 김성현 예비후보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1건, 상해 1건, 사문서위조위 사문서 행사 1건 총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경주시 바 선거구는 안술용 예비후보 음주운전 1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1건 총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정한진 예비후보 상해 1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1건, 음주운전 1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1건 총 4건, 정태준 예비후보 도로교통법위반 특별사면 1건, 업무방해 1건 총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경주시 사 선거구는 배경호 예비후보 도로교통법 1건, 음주운전 2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1건 총 4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경주시 아 선거구는 김영우 예비후보 도로교통법 2건, 배임 1건, 음주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 총 5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그 외의 예비후보자들은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들어 났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경주시의 예비후보자들 중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기록과 상습적인 범죄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도덕적 결함이 많다는 평이다.

경주시의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경주시는 시장과 국회의원, 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다. 이런 현실로 시의원들이 공천에 목을 매고 있고 눈치 보는 상황에서 자신이 고유의 업무인 시의 견제와 예산편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대부분의 전과기록자는 특정정당의 선거캠퍼에서 활동하거나 지지 세력이다. 이런 인물들이 시의회에 진출하면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예비후보자들 중, 사기, 주거침입, 폭력, 뇌물, 사문서 위조, 상해, 공갈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기록이 있는 인물이 다수 입후보하고 있어 경주시의회의 도덕성과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들은 “충격적인 일이다”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과기록 10범이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어 법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분노를 싸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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