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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 의원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05만3069건으로 2008년 89만3790건보다 17.8%증가한 15만927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규모는 연평균 5000억 수준인 5228억3333만원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705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6019억원이었으며 2013년 563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4년 5520억원 2012년 5455억원 순이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012건으로 304% 크게 늘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도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조사건수는 5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498건에 그쳤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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