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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이파크시티 중학교 문제③

근시안적 행정오류가 초래한 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4-27 11:09 KRD2
#수원시 #수원 #아이파크시티 #중학교 #염태영
NSP통신-아이파크시티내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조현철 기자)
아이파크시티내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수원시 권선동 소재 수원아이파크시티에 중학교가 없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를 건설한 현대산업개발은 수익 사회환원 차원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을 건립해 시에 기부 체납했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수년째 학교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4회에 걸쳐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해 세번째로 '근시안적 행정오류가 초래한 일'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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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시티내 중학교가 없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원시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처리한 행정상의 오류다.

아파트 단지가 어느날 한동 두동 생긴게 아니라 1개 업체가 몇 세대 규모로 건설할지 어떤 시설이 들어서야 할지 계획에 맞춰 건설해왔고 주상복합형인 8, 9단지를 현재도 분양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책자 아이파크시티 조감도에는 중학교가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 주민들이 과대광고·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단지내 곡정초등학교는 수원교육지원청이 학생 수요예측을 잘못해 추가로 14개 학급을 주차장 부지에 건설하고 있다. 건설이 완료되면 1700여명의 학생들은 800여평의 운동장을 닭장처럼 더 비좁게 사용해야 한다.

NSP통신-아이파크시티내 곡정초등학교에서 교실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조현철 기자)
아이파크시티내 곡정초등학교에서 교실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조현철 기자)

단지규모로 봤을땐 초등학교 2개교가 설립돼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1년 11월1일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1개 근린구역은 2000~3000세대규모다.

개정법으로도 7000여세대인 아이파크시티는 1개 학교론 부족하다. 당시 교실이 남아돌아 현재규모로 지었다지만 결국 수요예측은 빗나갔고 학생들은 공사 소음속에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은 사용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공무원을 반드시 문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실확장공사도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비용이 증가했기에 국가예산을 축낸 꼴이다.

수원시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7000여세대를 통째로 분양하는데 개정법을 면밀히 검토해 부지 승인시 학교부지를 넓힌다던지 장기적 혜안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이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했고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입주민들은 말한다. 실제로 단지내 A부동산 관계자는 중학교가 생기면 집값이 오를것이라고 말해 신빙성을 더했다.

현재 아이파크단지내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단독·연립주택부지가 남아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학교 설립요구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아이파크 분양당시 홍보책자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조감도 모습. (조현철 기자)
아이파크 분양당시 홍보책자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조감도 모습. (조현철 기자)

특히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중학교 부지는 다음해 8월 용도제한이 해제돼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청이 이 사실을 묵인하고 기업의 입맛대로 승인을 내준다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의원들의 철퇴를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 다음해 6월13일에는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도 있다. 결과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과 학교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시가 할 수 있는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곡정초등학교가 큰 것은 맞지만 아직 과밀상태는 아니다”며 “인근학교로 학생들을 수용시키면 통학거리가 늘어나 안전상의 문제등이 있다. 여러상황을 고려했을 때 곡정초등학교의 교실을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중학교 설립이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 다른걸 짓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그때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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