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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의원. 김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비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예산에 1조 2500억 원을 반영해 공무원 등 청년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현재 가계부채, 일자리 대란, 부동산 거품, 구조조정 지연 등 경제 불안과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 등 경제와 안보 이중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을 유린하여 권위와 권능을 상실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락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경제와 안보를 꼼꼼하게 챙겨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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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상황실 현판식을 가진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표류하는 민생경제를 챙겨 수권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전망하며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뉴 노말 시대에 국내투자를 조정함에 따라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신임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고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수출과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충격파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의존

민주당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수출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은 이른바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고 경제체질 강화 없이 부동산투기라는 인공호흡기에만 의존해 연명하다보니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고 경제의 버팀목이던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에서 좀비기업만 양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성장기여율이 평균 5.3%였지만 올해 2분기 51.5%, 3분기에는 무려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중산층·서민들의 주거 여건은 더욱 나빠지며 매년 8만 8000가구가 내집에서 쫓겨나 전월세로 전락,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계부채 폭등

박근혜 정부에서만 14번의 부동산 경기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 부추긴 결과는 가계부채 폭등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 회원국은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 2분기말 1257조원으로 5년간 46%나 증가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자리 사정도 사상최악으로 기업과 시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저임금·비정규직·영세자영업 등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돼 지난 15년간 청년 일자리 100만개가 감소(2000년 488만명 → 2015년 393만명)했고 9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자 3명 중 1명이 대졸자로 대학졸업장이 실업증명서가 되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문제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조선사 수주절벽, 해운사 구조조정,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불황 한파가 제조업분야는 물론 음식업까지 미쳐 고용시장이 위축, 심화되고 따라서 한국경제 대수술의 첫 단추는 부동산 인공호흡기를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안제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국가경제운용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양극화 심화로 인한 수요부족 해소를 위해 재정력을 투입해 정부의 직접일자리를 늘려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한다며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제살리기 최우선 대책으로 부문별, 단계적 실천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정부 직접고용 신규 청년 일자리 23만개(공무원 17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명 등) 창출을 요구했다.

1단계로 내년도 예산에 경찰, 군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국민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5만개 창출의 예산을 반영하고 박근혜정부가 기업들 손목 비틀어 전국 17개 도시별로 쪼개어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재벌대기업 나눠먹기 식으로 접근하는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술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기술을 쫓도록 금융혁신을 통해 벤처 기술금융활성화해 신성장동력 확충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실패해도 오뚝이처럼 재기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 선순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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