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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지배주주 횡포를 막고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5만원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선 김 지사는 “정부 재정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금은 확대재정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고 있다.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8일 있었던 삼프로(3PRO)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저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강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폐지 역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길이 맞다”라고 했다.

또 세 번째로 “유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후진적이다. 경제 규모 13위, 시총 규모 13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선 자본시장이 낙후돼 있다. 그래서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지금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서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주주환원율로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일 거다. 주주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함께하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시행에 있어서 고려할 요인으로, 첫 번째 “거래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중과세이자 우리 자본시장 초기에 금융실명제나 전자투표가 없을 때 도입됐던 거래세 문제들, 금투세 도입하면서 없애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문제라든지, 반기별로 원천 징수나 또는 많은 분들이 건보료 산입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제 결론은, 말씀드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어있다.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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