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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옥 한국미래정책연구소장. (사진 =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의학의 발달로 오래 살게 되면서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점에서 한운옥 한국미래정책연구소장에게 노령사회로의 진입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국가차원의 대책과 지자체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중장년층의 조기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중장년층의 조기 은퇴는 주로 경기 불황과 산업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중장년층은 40대에서 60대 사이를 말하며 은퇴하면 보통 60세를 넘어서 정년퇴직을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하는 중장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력이 쌓일수록 급여가 상승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며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보다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젊은 직원을 선호합니다.

중장년층의 조기 은퇴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경우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사장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조기 은퇴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경력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정부의 대책과 지자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한 정부 프로그램의 복잡한 신청 절차도 큰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화 문의 시 복잡한 기계음을 없애는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홍보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만난 두 분이 기억납니다. 두 분은 입사동기였는데 두 분의 입사지원서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입사 후에도 꾸준히 자기개발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재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격증도 꾸준히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매년 꾸준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셨어요. 반면 같은 입사 동기였던 한 분은 입사할 때와 현재의 이력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 분들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도전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은 경력 공백이 길면 자신이 기존에 했던 일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 노령화 사회의 중장기적 대책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 근로자나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나이와 체력에 맞는 직업을 분류하고 정년 연장에 대해 국가나 기업, 단체, 개인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하며 많은 시간의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 실천해 후세도 안정적으로 번영해 나가는 국가를 물려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방안 도출과 실천이야말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살기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국가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운옥 한국미래정책연구소장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책임교수,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경기여성가족재단 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공무원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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