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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 라마다 리조트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혈세 약 16억 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자은 리조트 회원권 관련 정보공개요구에 비공개로 통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공개한 실제 이유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2년 9월 문을 연 리조트가 공매가 진행되면서 신안군을 비롯한 회원권 매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 3월 17일 신안군에 ‘자은 리조트 회원입회 계약과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군은 4월 11일 오후 6시 30분에 ‘부분공개 처리’라고 꾸몄지만 청구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구인은 신안군에 ▲계약금 잔금 금액 및 입금 일자 ▲아일랜드, 럭셔리, 스위트, 다이아몬드 각각의 회원권 사본 ▲자은 리조트 매각 등 계약자 변경에 따른 권리 승계 확보 자료 ▲개장 후 신안군 회원권 물건 사용 현황 및 물건 사용 금액 등을 청구했다.

청구는 ‘소유권이 바뀐 이후 전 소유자에게 송금이 이뤄졌다’는 지역내 확산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 주인에게 송금 등 지역내 각종 의문 확인 청구

중단되 흉물스런 뼈대를 드러낸 자은 리조트 관련 관광타운 부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이에 대해 신안군은 계약금 잔금 금액 및 입금 일자에 대해 비공개 항목이라고 공개하지 않았다.

또 아일랜드, 럭셔리, 스위트, 다이아몬드 각각의 회원권 사본에 대해서는 “기 정보공개 청구내역”이라며 ‘앞서 공개했다’는 취지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원권 사본에 대해 공개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허위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자은 리조트 매각 등 계약자 변경에 따른 권리 승계 확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없음’ 처리해 공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권리를 승계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개장 후 신안군 회원권 물건 사용 현황과 회원권 물건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부서 작성’이라 답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청구인이 지원부서를 찾아서 따로 청구해서 받으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회원권 입금현황 사본 사용현황 등이 법인의 영업상 보호 정보

특히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내세웠다.

군은 그 이유로 “해당 정보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 영업상의 정보”란 이유를 내놨다.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입금현황, 회원권 사본, 사용현황 등이 법인의 영업상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란 엉터리로 둘러댔다.

또 “경영방침 자금 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신안군이 의회 의결을 거쳐 회원권 매입금을 입금하고 취득한 회원권 관련 내용이 자은 리조트 회사의 경영방침과 자금 인사에 관한 사항이란 허위 주장을 펴며 공개를 회피했다.

정보 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안군이 16억 80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간 회원권 정보공개 요구에 석연찮은 이유를 둘러대며 회피하면서 갖가지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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