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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부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18 11:01 KRD7
#국회사무처 #법제실 #박재호 #전재수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박재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 관련해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며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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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재수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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