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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오 더민주 영도구 예비후보(지역위원장, 왼쪽)와 영도구청(오른쪽 로고).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자체 공식행사에 참석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를 내빈소개에 언급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자체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 도를 넘었다”며 영도구청을 질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야 후보들에 대한 차별과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례상 야당이라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이나 예비후보가 참석하면 의전행사에서 내빈소개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서 지자체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1일 병신년 새해 해돋이 행사에서 더민주당 정태복 구의원은 의전 담당자에게 “더민주 영도구 김비오 지역위원장도 참석했으니 내빈소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그럴 수 없다”였다.

당시 행사를 준비한 영도구청 의전 담당자는 “의전행사에서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빈소개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는 구청 행정 관행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참석 내빈으로 반드시 소개하는 것이 구청 의전행정이다”라며 의아해 했다.

당사자인 김비오 예비후보도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도구청이 선거법을 근거로 예비후보자의 내빈소개를 생략한 것은 의전행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게다가 선거법에 이를 명시한 어떠한 조항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영도구청 관계자는 “총선 예비후보자를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다른 예비후보자들도 참석했지만 소개를 하지 않았다. 비단 김비오 예비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비오 예비후보와 더민주 측은 ‘영도구가 개입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단 해돋이 행사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지난해 12월 말 영도구청에서 열린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도 김비오 예비후보가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소개가 생략됐는데, 사회자가 참석하지도 않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축전을 읽고 박수를 두번이나 유도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구청 재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의전행사 참석시 내빈소개는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를 내빈소개에 언급한다고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단, 예비후보자가 공식행사에 참석해 선거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즉,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영도구청의 “예비후보자 내빈소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명은 ▲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예비후보자 내빈소개는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도구청은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단지 구청 재량에 따라 내빈소개를 생략한 것 뿐이다.

김비오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를 선거 수개월 전 사전에 등록하는 이유가 뭔가.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로지 선거운동만을 위해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행사 참석도 하지 않은 현역 의원 축전은 읽어주고, 참석한 야당 지역위원장인 예비후보는 일부러 소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라며 분개했다.

더민주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이어 해돋이 행사까지 연이어 벌어진 일련의 행위는 분명 야당 후보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돕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이다. 영도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치졸한 관권선거로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비난의 화살이 영도구로 쏠리고 있지만 영도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다른 예비후보자들도 모두 내빈소개에서 생략했기 때문에 불공평했던 것이 아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부산시당은 “선거를 앞두고 빚어지는 선거중립 위반과 여야 후보에 대한 차별이 영도구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만큼,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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