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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99/129page)
안호영 의원,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
정치/사회 | 2019-04-16 12:56:15
전해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정치/사회 | 2019-04-15 16:12:14
한선교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선교 자유한국당(경기 용인병,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 국회의원은 최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
정치/사회 | 2019-04-15 14:27:18
안호영 의원, ‘지역개발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3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
정치/사회 | 2019-04-14 13:01:41
김병욱 의원,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정치/사회 | 2019-04-10 13:37:45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18년 8월 대표 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
정치/사회 | 2019-04-05 18:35:18
김민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 을·국회 행정안전 위)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3일 도로교통...
정치/사회 | 2019-04-04 14:01:13
원유철 의원, 공동육아나눔터법 대표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한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
정치/사회 | 2019-04-01 16:37:06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 '포항지진 진상조사법' 2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정재 의원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
정치/사회 | 2019-04-01 16:12:36
백승주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미시 백승주 의원은 26일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노후 산단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특화사업의 육성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치/사회 | 2019-03-26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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