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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97/129page)
송옥주 의원, 아이 돌봄 지원법 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정치/사회 | 2019-06-12 12:20:37
이용재 전남도의장,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19-06-11 12:51:33
신상진 국회의원,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은 최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
정치/사회 | 2019-06-10 17:49:44
김관영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단체 성능실험의 공정성 강화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은 7일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의 실험군 선정 시 매출액 ...
정치/사회 | 2019-06-09 15:07:27
박명재 국회의원, 섬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대표발의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치/사회 | 2019-06-05 18:01:14
박명재 의원, 이·통장 처우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
정치/사회 | 2019-05-30 19:41:46
채이배 의원, 성범죄 택시기사 영구퇴출 법 대표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성범죄 택시기사를 영구퇴출 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
정치/사회 | 2019-05-30 08:17:54
김광수 의원, 민생법안 119건 대표발의 기념 의정보고회 개최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1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서원노인복지관에서 ‘민생법안 119건 대표발의 기념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
정치/사회 | 2019-05-21 19:00:54
전해철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20일 신용카드 등 반환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
정치/사회 | 2019-05-20 16:08:55
신상진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상진 자유한국당(성남 중원)국회의원은 최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정치/사회 | 2019-05-16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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