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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95/129page)
채이배 의원, 장롱 속 현금 입증 책임 강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19-07-31 08:26:19
정춘숙 의원,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
정치/사회 | 2019-07-30 10:24:28
민덕희 여수시의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
정치/사회 | 2019-07-29 15:15:13
박대출 의원, ‘고유정 방지법’ 대표발의…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 및 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정치/사회 | 2019-07-24 16:42:32
김민기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
정치/사회 | 2019-07-24 14:48:44
김수민 의원, 노래방 불법 도우미 요구 및 술판매 강요시 손님 처벌 법안 대표발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정치/사회 | 2019-07-24 10:49:58
전해철 의원,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정금융거래정보는 ▲불법재산, 자금세탁 ...
정치/사회 | 2019-07-23 11:05:06
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
정치/사회 | 2019-07-17 10:43:44
심기준 의원,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형사처벌 실효성 강화해야”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받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세범에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
금융/증권 | 2019-07-16 15:10:52
박재호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고 지원 2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이 나온 가운데 ‘선별적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16일...
정치/사회 | 2019-07-16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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