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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80/129page)
김정재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선 학도병의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정치/사회 | 2020-08-24 13:44:54
최승재 의원, 임대차 분쟁 합리적 해결법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임대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분쟁...
정치/사회 | 2020-08-20 15:32:49
윤준병 의원, ‘세입자 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 내로 제한 및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에서 2.5%로 인하하고 현행 10%인 월...
정치/사회 | 2020-08-20 12:45:05
고영인 의원, “부동 공동행위 뿌리 뽑아야 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 합의 하는 경우만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명...
정치/사회 | 2020-08-19 10:33:39
고영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사상자법)을 발의했다.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치/사회 | 2020-08-18 13:50:10
박덕흠 ‘댐 방류 재산피해 국가지원 의무화법’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20-08-12 17:29:00
‘2천만원 이하 금융 분쟁, 소비자 권리 강화’…이용우, 금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0만원 이하 금융 분쟁에 대해 소비자의 조정안 수락 여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
정치/사회 | 2020-08-12 15:50:46
김남국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법안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
정치/사회 | 2020-08-09 10:56:35
박형수 국회의원,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정치/사회 | 2020-08-06 16:58:09
박상혁 의원, 아동학대 방지법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이 4일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상...
정치/사회 | 2020-08-05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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